세계를 이끄는 어벤져스들, 상임이사국이란?

<사진 출처 : 직접 제작>

 

혹시 뉴스를 보다가 ‘유엔 안보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뉴스에서 매번 언급되어 아마 못 들어 보신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유엔 안보리’, 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축인 ‘상임이사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 제 23조에 따라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국제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중화민국, 불란서,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 및 미합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 먼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기구의 기타 목적에 대한 국제연합회원국의 공헌과 또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특별히 고려하여 그 외 10개의 국제연합회원국을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은 영어로 ‘Permanent Five’ 또는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라고 불리는데요, 단어 ‘Permanent’가 의미하듯이,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고정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오늘날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고, 이들은 UN 및 국제사회의 안전 유지에 행동을 할 책임을 가지며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상임이사국의 본부는 미국의 뉴욕의 유엔 본부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flaticon을 활용해 제작>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권한인 ‘안건 거부권 (veto)’이 있어서 5개국 중 한 국가가 거부권을 제시하면 제시된 안건은 기각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계속 거부권을 사용할 시에, 예를 들어 한국 전쟁 위기 때 설립한 "평화를 위한 단결"이라는 절차로 안보리이사국 총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한 건에서는 회원국 193개국에 찬성표가 3분의 2가 넘으면 안건이 통과되어 예전보단 상임 이사국의 권한이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상임이사국들은 관습적으로 강대국이라고 인지되는 국가들이지만, 상임이사국은 사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전국들입니다. 이는 바로 유엔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멤버였던 중화민국 (오늘날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오늘날 중국)으로 1971년에 교체되었고, 소련이 몰락함에 따라 러시아로 교체되는 등, 2차례의 교체를 겪으며 성장해왔습니다. 이렇듯,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를 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유엔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이사국의 차기 진출 국가로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인도, 일본, 독일, 브라질이 있는데, 2018년 기준 인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일본과 독일, 브라질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브라질은 강대국도 아닌 남아메리카의 지역 강국이라서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 인도, 일본, 독일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진 출처 : flaticon을 활용해 본인 제작>

사실 상임이사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구, 경제, 정치, 군사, 언어, 역사 등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본과 독일입니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눈치 채셨겠지만, 이 두 국가가 상임이사국에 가입할 가능성이 정말 낮은 이유는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990년도 이후로부터 미국 다음의 유엔분담금 지원국입니다. 독일 또한 일본과 같이 전범국이며, 더욱이 제 1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기도 하여, 역사를 고려했을 때 두 국가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이미 5개 상임이사국 모두에게 지지확인을 받은 상태이며, 인도는 언어나 인구, 지역 영향력이 강한 편입니다. 인도 언어인 힌디어는 화자가 3억 5,000만이나 되는 아랍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또한, 인도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직도 영향이 큰 편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진출에 있어 유일한 걸림돌은 인도의 경쟁자인 중국의 지지일 것이라 분석됩니다.

이상 영글로비스 권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