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사진 출처 : 자체제작>

 

안녕하세요. 영글로비스 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유가증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글로비스와 함께 오늘 유가증권의 정의와 유가증권의 종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사전적 정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을 표시하는 증권’ 으로 정의되는데요.

이렇게만 한 줄로 덩그러니 쓰인 정의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떻게 오늘날에 유가증권이 널리 유통되었는지,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본다면 ‘유가증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래 물건은 소유권의 객체로서 중요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건 거래의 객체로서 상품화 되어 있었고 오늘날에는 권리(채권)도 널리 거래의 객체로서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 그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의 불편함과 양도로 인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채권양도에 있어서 불편을 제거하고 양수인의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높이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고안된 것이 바로 ‘유가 증권 제도’입니다.

'유가증권 제도’는 권리의 증권화를 통하여 무형의 권리를 유체화함으로써 권리의 유통을 간편하고 안전하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효용을 보면 화체된 권리의 양도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배서나 교부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유가증권이 표창하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채권증권’, ‘물권증권’, ‘사원권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채권증권은 채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 어음과수표가 이에 해당됩니다. 어음은 어음금지급청구권 즉 어음채권을, 그리고 수표는 수표금지급권인 수표채권을 말합니다.

물권증권은 물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가리킵니다. 선하증권과 같은 운송증권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입니다.

사원권증권은 주권이 주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원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이미 발생한 사원권의 원활하고 안전한 유통을 위해 고안된 유가증권입니다.

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선택무기명증권은 증권상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그밖에 소지인까지 권리자로 인정받는 유가증권으로 효력 면에서는 무기명증권과 동일합니다.

-이 구별은 유가증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유가증권이라는 학설의 입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 모두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유가증권이고 대표적인 예로 어음과 수표가 있습니다.

불완전유가증권은 증권의 발생, 이전, 행사 중 일부에만 증권이 필요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가증권을 주고받는데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는 대가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에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유인증권과 무인증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유인증권은 요인증권이라고도 불리며 문언증권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보통 원인관계가 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즉 원인관계의 효력이 증권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가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인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원인관계와 분리ㆍ독립되어 증권상에 원인관계가 기재되지 않고 원인관계의 부존재나 무효가 증권상의 권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설권증권이란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던 증권상의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유가증권입니다.

비설권증권은 작성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권리를 유가증권에 화체시킨 유가증권입니다.

 

요식증권이란 법에서 기재사항과 형식을 정하고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불요식 증권이란 법에서 기재사항과 형식을 정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말합니다.

오늘은 영글로비스와 함께 유가증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조금은 유가증권이라는 단어가 친숙해 지셨나요? 앞으로도 흥미롭고 재미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글로비스 6기 전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